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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정)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이 건 부동산이 「지방세특례제한... |
Tax |
781 |
2020-09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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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정)쟁점토지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지... |
Tax |
781 |
2020-09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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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6 |
(경정)쟁점토지 중에서 주거용지 및 기반시설(무상양여)로 사용... |
Tax |
780 |
2020-09-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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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5 |
(재조사)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분... |
Tax |
780 |
2020-08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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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4 |
(재조사)①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배제가 신뢰보호원... |
Tax |
779 |
2020-09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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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3 |
(취소)청구법인이 창업(벤처)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... |
Tax |
778 |
2020-08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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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2 |
(재조사)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, 농... |
Tax |
778 |
2020-08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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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1 |
(경정)이 건 공동주택 취득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던 기반시... |
Tax |
778 |
2020-07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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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0 |
(재조사)①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실상의 ... |
Tax |
777 |
2020-08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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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9 |
(경정)이 사건 토지 중 5개 부분이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... |
Tax |
773 |
2020-09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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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8 |
(경정)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분양... |
Tax |
773 |
2020-08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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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7 |
(취소)쟁점체납처분비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... |
Tax |
772 |
2020-09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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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6 |
(취소)①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... |
Tax |
772 |
2020-08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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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5 |
(취소)자백간주 등의 판결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상속을 원인으... |
Tax |
772 |
2020-07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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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4 |
(취소)쟁점부동산이 특급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... |
Tax |
771 |
2020-08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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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(심사)사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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