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13 |
(취소)단속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... |
Tax |
793 |
2020-09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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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2 |
(취소)청구인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규정에 ... |
Tax |
793 |
2020-09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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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1 |
(취소)이 건 주택이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... |
Tax |
791 |
2020-07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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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0 |
(취소)이 건 부동산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... |
Tax |
790 |
2020-09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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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9 |
(취소)①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... |
Tax |
788 |
2020-09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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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8 |
(취소)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... |
Tax |
788 |
2020-08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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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7 |
(취소)임대용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... |
Tax |
788 |
2020-07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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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6 |
(취소)이 건 토지의 취득일 전 2년 이내에 주소지를 일시 이전... |
Tax |
785 |
2020-09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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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5 |
(취소)해당 토지에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감... |
Tax |
785 |
2020-07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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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4 |
(재조사)쟁점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 또는 지방자치... |
Tax |
784 |
2020-09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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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3 |
(경정)청구법인이 건 토지가 대체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로서... |
Tax |
784 |
2020-08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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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2 |
(경정)① 주택임대사업용 주택을 취득한 후 담보신탁계약을 체결... |
Tax |
784 |
2020-07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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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1 |
(취소)폐업한 공장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과 세분류가 동일한... |
Tax |
784 |
2020-07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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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0 |
(취소)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이 건 노래연습장이 접대부 알선 등... |
Tax |
782 |
2020-09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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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9 |
(경정)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... |
Tax |
782 |
2020-09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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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(심사)사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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